⏱️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실행됩니다!

막연하게 올해 하반기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온 AI, 마이데이터와 같은 트렌드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IT와 관련이 깊은 스타트업의 경우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재하고 있지만, 그 중 단 5%만이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님의 회사는 어떤가요?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실행! 만약 님이 초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 리더급의 자리에 있다면,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알아봐요! 🚀

🤔 우리 회사,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을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건 꼭 기억하세요!

1️⃣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동권)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대학 졸업장, 학점과 같은 것들도 의해서 본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직접 전송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활용하고 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요구권

 해당 내용은 챗GPT와 같은 AI 기술의 활용으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상황이 펼쳐지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제기권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거부권이 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결정에 동의하게 되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 조치 강화

 기존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유럽 회원국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로 추가적인 동의나 어떤 국가의 허락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더라도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함께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싶다면?👇